반응형 부동산읽기24 정비구역해제 후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없는걸까? 서울시에 의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법적으로 건축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재개발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더이상 건축 행위 제한을 할 수 없어 건축업자들에 의해 신축 빌라가 난립하게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구역의 노후도가 떨어져 다른 대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생활 환경 개선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주민들도 망연자실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정 구역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되면서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 부분이며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래 뉴스를 보면 실제 주민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 2020. 9. 5. [정비구역해제의 모든 것, 주거정비지수제란?] 증산4구역, 한남1구역을 예시로 하여... 1. 정비구역 해제의 법적인 의미 : 정비계획을 통해 변경된 용도 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모두 취소된다.2. 정비구역 해제 사유 : - 법률상 직권 해제 사유 : 다음 항목이 만족되면, 서울시장에 의해 직권 해제 할 수 있음.1)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예시) : 재개발 전 내 재산의 가치가 1억이었는데, 그 재산을 8천만원의 가치로만 계산해 줄 경우 (80% 이하)2)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①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 [증산4구역, 한남1구역이 해제된 이유 : 동의율이 만족되지 않아.. 2020. 8. 10. [부동산 상식을 알기 쉽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한 방에 이해하기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에 부활한 제도인데요, 말그대로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에서 회수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산식에 따르면 강남 지역은 최고 8억 4천만원, 강남 외 지역은 최대 3억 6,600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뭘까요? 먼저, 국토부에서 계산하는 식을 살펴봅시다. 재건축부담금계산식 : [종료 시점 주택가액 - (개시 시점 주택가액 +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x 부과율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20. 8. 6. [수색증산뉴타운] 당첨 가점 예상 및 입주자 공고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수색증산뉴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청약초보자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입주자 공고 확인 방법입니다! 1) 네이버에 "청약홈" 검색 2) 청약 일정 및 통계 -> 청약캘린더 3) 캘린더의 8월 13일 "DMC 센트럴자이, 아트포레자이, 파인시티자이" 또는 20일 "DMC SK VIEW 아이파크포레"를 확인한 후 클릭! 4) 아래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청약신청일 및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참고로, "DMC 센트럴자이, 아트포레자이, 파인시티자이"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셋 중에 한 군데만 지원 가능합니다 ㅎㅎ 특별공급(13일)과 1순위 청약일(14일)은 서로 다르니까 잘.. 2020. 8. 6. [역세권 재개발] 증산4구역 vs 독바위역 비교 안녕하세요, 수색증산뉴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번 말씀드렸던 증산4구역 재개발의 주민동의율이 73.8% 입니다. 이제 20장의 동의서만 더 걷히면 목표치인 75%를 달성하게 됩니다. 8월 4일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공공재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증산4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이 아닌 민간 사업 주도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을 진행 중인 다른 구역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같은 은평구에 위치한 독바위역에서 역세권재개발을 추진중입니다. 간단히 비교해보면, 독바위역세권재개발의 경우 2018년에 구역지정이 됐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산4구역과의 차.. 2020. 8. 6. #2020.08.04 주택공급대책 발표 후 재조명받는 재개발 지역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다시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남기면서 재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단, 조건은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은 아파트를 지을 때 공공주택의 비율이 다릅니다.공공재개발은 LH,SH등 공기업의 참여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무려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50%를 국가에 기부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손해는 아닙니다.현재 시점에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은 총 176개소입니다. 대책 발표 후 관심을.. 2020. 8.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