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6 경기 부양책을 방해하는 샌더스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왔네요 ㅎㅎ 

무더위가 오기전에 코로나 요놈을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슈퍼 경기 부양책 덕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아직 부양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버니 샌더스' 라는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어요. 오늘은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한 샌더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설 중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미국 국회 의사당

올해 78살인 버니 샌더스는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칭합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부자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억만장자와 같은 부자들의 특권에 맞서 가난한 사람들과 중간계급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것이 버니 샌더스 선거운동의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자 최신 뉴스를 봐도 그의 정치 관념을 얼추 이해할 수 있으실 거에요 ㅎㅎ

• 최신 뉴스 :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의 실업 보험 지원 확대에 자꾸 반대하면 나도 부양책 통과 못 시켜! 라는 입장입니다. 즉, 우리 서민들 해고당하지 않게 내가 지켜줄거야ㅡㅡ 라는 뜻인데요. 또한, 기업 지원 조건을 강화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임금도 깎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정부 돈이 나가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보다 서민들을 생각하는 우리 정부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1. 석유보다 친환경 에너지 추구

“이제 논쟁은 끝났다. 기후변화는 실제 현실이고, 우리 인간이 이 기후변화를 초래했다” 그는 탄소배출세 징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샌더스는 바켄과 키스톤X 석유 파이프라인에 반대해오고 있었다. 샌더스 후보의 공약 중 흥미로운 점은 셰일가스에 관한 입장입니다. 셰일가스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새로운 화석연료 인프라를 구축하며 미국은 원유 수출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셰일가스 기술의 발전으로 미국은 최대의 원유생산국가가 되었고 원유수입국에서 원유수출국이 되었는데 샌더스의 이러한 입장은 원유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대학 교육은 무료로!

대학교육은 무료이어야 한다. “대학 졸업장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다”고 샌더스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다. 그 논지의 핵심은 계급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학 문턱을 낮춰서 모든 미국인들이 대학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 투기 자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만들겠다는 것이 버니 샌더스의 구상이다.

3.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에서 15달러(한화 1만 8천원)로 인상되어야 한다. 샌더스는 주 40시간 노동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빈곤선에 밑으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경제전문가들은 샌더스 말대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대폭 인상해버린다면 재정 적자인 도시들과 침체된 기업들은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4. 국민 모두에게 의료 보험 제공

미국은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국민의료보험)를 실시해야 한다. 샌더스는 국민의료보험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급여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만들기

샌더스는 신규 인프라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1천 3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미국 재건법’에 따르면, 1조 달러 자금이 도로, 다리, 수자원 시스템, 철도, 공항 프로젝트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겠다며 중국을 벼르고 있다. 이렇듯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후보도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6. 부자들에게 추가 과세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과세를 할 것이다. 샌더스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 즉 헤지펀드 투자자들, 월스트리트 투기자본과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의 포괄적인 제안들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처럼 샌더스는 우리 나라 대통령과 아주 비슷한 정책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 옷차림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고 비행기를 탈 때도 이코노미석을 타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국민들에게 검소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판을 해오시던 분입니다 ㅋㅋ

2020년 올해 초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지금 겁먹고 있으며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월가와 보험업체, 화석연료 생산업체를 포함한 여러 산업계의 “탐욕을 끝내겠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샌더스는 그동안 셰일 석유와 가스 생산에 동원되는 프래킹(수압파쇄법)을 금지시키고 대형은행의 분사와 부유세 신설을 요구해왔기 때문이죠.

월가에서도 샌더스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악몽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는데요 ㅎㅎ

이제 미국도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만큼 정치적인 후보와 그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선거 방식과 조금 다른 미국의 선거 방식을 이번 기회에 조금씩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샌더스의 정치 기반인 미국 북동부의 버몬트 주 : 대자연 경관이 유명한 지역이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 있는 특집 기사를 준비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