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다시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남기면서 재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단, 조건은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은 아파트를 지을 때 공공주택의 비율이 다릅니다.
공공재개발은 LH,SH등 공기업의 참여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무려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50%를 국가에 기부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손해는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은 총 176개소입니다. 대책 발표 후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북구 : 성북3구역
- 성북3구역 : 2005년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9년 동의율 77.75%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었으나 2020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의해 구역해제됨.
- 신길뉴타운 : 신길1구역
신길뉴타운 내 16개 구역 중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6개 구역(1,2,4,6,15,16)입니다. 특히, 신길6구역의 경우 보라매역(7호선)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구역 해제 이후 원룸,빌라 등이 신축으로 난개발되면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 옆의 5구역, 7구역은 신축아파트가 지어지면서 6구역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신길1구역의 경우,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공공재개발을 재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상에는 정보가 많이 없으니 현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근처 부동산을 방문해봐야 할 것 같네요.
- 장위뉴타운 : 장위8구역, 장위9구역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동 장위8구역 역시 2016년 정비사업직권해제된 곳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2020년 3월 기준 동의율은 30%대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서를 제출을 완료한 단계구요, 이후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66%이상,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75%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재개발 투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위9구역도 현재 동의율이 48%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구역지정에서 해제된 곳이 다시 동의율을 75%이상 얻기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동의율을 얻더라도 구역 해제 이후 주변이 난개발되면 노후도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을 재추진하기 어려워지네요. 최근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에는 신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처 부동산에도 방문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고 충분히 공부한 다음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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