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 깔끔 요약 정리 / 이제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보니 이제 집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대출도 안해줄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들이 20억을 훌쩍 넘었는데 대출을 안해주다보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양도세도 크게 늘어났으니 이제 큰 수익률은 기대할 수 없어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할까요?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다음은 상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60억 빌딩이라 하더라도 대출이 7~80%정도 나옵니다. 만약 대출이 80% 나온다고 가정하면 48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12억을 가지고 빌딩을 살 수 있으니 아파트를 사느니 차라리 수익형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파트같은 주택의 경우, 각종 혜택이 많은 만큼 규제도 많은데 상가는 혜택도 없고 규제도 없죠 ㅎㅎ 

주식에도 양도세를 도입한다고 하니... 이제 투자하기가 영 쉽지 않겠네요 ㅎㅎ

아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놓은 부분입니다.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웃지 못할 사례들만 모아도 책 몇 권은 만들 수 있겠네요 ㅎㅎ

역대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해오긴 했지만 이번 정부의 상승폭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사용했던 정책과 지금 나오는 정책을 보면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를 통해 강제로 시장을 억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었을텐데요. 이미 부동산 정책이 누더기처럼 되어버렸지만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9년 기준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중이구요..6/27 부동산대책이후 패닉바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죠. 7/10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나오긴했지만 이정도의 소득 기준 완화나 공급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지가 궁금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과거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집값이 폭등할 수 있으니 아마 어려울 것 같구요. 재개발/재건축을 풀어주는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건강 잘 챙기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