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남1구역1 [정비구역해제의 모든 것, 주거정비지수제란?] 증산4구역, 한남1구역을 예시로 하여... 1. 정비구역 해제의 법적인 의미 : 정비계획을 통해 변경된 용도 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모두 취소된다.2. 정비구역 해제 사유 : - 법률상 직권 해제 사유 : 다음 항목이 만족되면, 서울시장에 의해 직권 해제 할 수 있음.1)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예시) : 재개발 전 내 재산의 가치가 1억이었는데, 그 재산을 8천만원의 가치로만 계산해 줄 경우 (80% 이하)2)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①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 [증산4구역, 한남1구역이 해제된 이유 : 동의율이 만족되지 않아.. 2020.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