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후덕의원1 #2020.06.10 부알못도 이해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간단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난 4월까지 열심히 주식을 하다가 5월 한 달을 쉬고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많고 주식장도 지지부진하다보니 잠시 본업에 집중하고 휴식도 취하느라 오랜만에 블로그에 로그인했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겠죠?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민주당에서 임대차 보호법 관련 법안 (임대차 3법)을 발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로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발의된 법안은 높은 확률로 통과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관련 법안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릴 때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에 2년 계약을 하고 현재 시세가 3억 5천으로 올랐다면, 기.. 2020.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